납세자 보호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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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과세관청의 위법/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이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1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2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4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구·군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첨부서식

• ① 고충민원신청서
  ②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③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④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⑤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⑥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⑦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