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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에 대한 지원

  • 기업지원제도
  • 창업지원에 대한 지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14.12.31 이전 창업
    감면대상 세목 감면율 농특세
    부동산, 차량 취득세 100% 감면 비과세
    토지, 건축물 재산세 50% (5년간)

  • 15.1.1 이후 창업
    감면대상 세목 감면율 농특세
    부동산, 차량
    (비영업용승용차 제외)
    취득세 75% 감면 비과세
    토지, 건축물 재산세 50% (5년간)

  • 17.1.1 이후 창업
    감면대상 세목 감면율 농특세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비과세
    토지, 건축물 재산세 50% (5년간)
  • * 2017.1.1.부터 자동차, 건설기계 등 제외
  • 창업의 의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후 사업재게에 해당 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① 기업을 원시적으로 새로이 설립할것
      ② 기업이 새로이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하는것

  • 창업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바 창업의 해당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및 제100조 규정에 의거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창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기업을 원시적으로 새로이 설립할 것
      - 새로이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 창업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3항의 업종에 해당될 것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각호(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사업의 합병·분할·현물출자·양수도 및 자산인수 등
      - 기존의 사업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승계, 양수,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에서 제외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국내에 공장 신설 등의 효과가 없어
        창업에서 제외
    ○ 사업의 승계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동종사업의 판단은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사업승계의 예
        1.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4.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5.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업의 형태변경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아니함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간에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A기업과 B기업이 합병하여 C기업을 설립하는경우)
    ○ 폐업 후 사업재개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 사업을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2.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창업일 기준
    ○ 법인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따른 사업자등록일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 중소기업의 요건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 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소기업에서 제외.

  •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요건
    ○ 창업중소기업 : 2017.12.31까지 창업
    ○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여야 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 2017.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이내에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지역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면 이에 해당됨
    ○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다시 연장 받는 경우에는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까지의 예비 벤처중소기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내용
    ○ 감면범위
      [취득세 75% 면제]
        1. 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2.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
        3. 부동산 취득(2017.1.1.부터 차량 제외)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2. 창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3조, 제14조 : 2014.12.31.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종전대로 4년간 면제 적용
    ○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75%)감면기간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임.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기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만
        감면대상으로 보며, 기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행안부지방세운영과-421, 2013.2.8)
    ○ 감면기간의 개시일은 창업일이 되는 것임
    ○ 창업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이전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취득일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되며, 취득시기의 판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판단
    ○ 법인등기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와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에 따른
        등기,“ 벤처기업육성 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내용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100분의 50 감면
    ○ 감면기간의 개시일은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되는 것임
    ○ 5년간은 재산세는 5과세연도를 의미하며 창업중소기업 창업일부터 5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 및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도 잔여기간동안 재산세를 감면.
        ※ 창업중소기업이 중소기업통합 및 법인전환한 경우 통합법인 및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타세목 감면내용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 감면대상 : 부동산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함
        1. 2015.1.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대상에서 제외
        2. 2017.1.1.부터 차량 제외
    ○ 해당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하는것이므로 사업과 무관한
        재산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감면한액도 추징 대상에 해당함
    ○ 부동산의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의 공장, 사무소 등과 이와 같은 구내에 있는 부속시설은 해당 사업에 직접 공여
        되는 재산에 해당함
        ※ 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한 경우는 제외

  •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 감면내용
        - 제3항 제1호 취득세 75% 경감, 재산세 50%경감
        - 제3항 제1의2호 - 취득세 75% 경감,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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