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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현물출자기업의 구조조정등에 대한 지원

  • 기업지원제도
  • 합병현물출자기업의 합병·현물출자·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지원

법인합병

  • 감면요건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선박 등)
        *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권리설정에 따른 재산권은 제외
  • 감면기간 및 범위
      ○ 「지방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50% 경감 (중소기업 간 합병 및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 농특세 감면(「법인세법」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 3항에 해당하여 양도 손익이 없는 합병인 경우)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간 합병

  • 감면요건
      ○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감면기간 및 범위
      ○ 취득세 면제(2021.12.31.까지)
      ○ 등록면허세 : 50% 경감(2021.12.31.까지)


중소기업간 통합

  • 감면요건
      ○ 중소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간의 통합(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제외)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일 것.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감면기간 및 범위
      ○ 취득세 75% 경감(2021.12.31.까지)
      ○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세액의 20%)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감면

  • 감면요건
      ○ 조특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이 취득하는 법인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
        사업용 고정자산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함
      ○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 전환하여 신설된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자산을 말함.
  • 감면범위
      ○ 취득세 75% 경감
      ○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세액의 20%)
  • 추징요건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


사업양도·양수 시 감면

  • 감면요건
      ○ 개인사업자(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따라
        취득하는 법인의 사업용재산의 취득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전환하고, 법인 전환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 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신설되는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자산을 말함
  • 감면범위
      ○ 취득세 75% 경감
      ○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세액의 20%)
  • 추징요건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
         (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이 경우 정당한 사유라 함은
        -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


정부투자기관의 조직변경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른 사업용재산의 취득
        ※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자산을 말함
      ○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해야함으로 소멸법인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이전 취득하여야하고, 제3자로부터 승계
        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재산은 제외됨
  • 감면범위
      ○ 취득세 75% 경감
      ○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세액의 20%)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감면

  • 감면요건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피출자법인
      ○ 현물출자 법인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 주식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일정한 자산을 출자할 것
      ※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자산을 말함
      ○ 피출자법인(신설법인)
        -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법인세법 제 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 감면범위
      ○ 취득세 75% 경감
      ○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세액의 20%)
  • 추징요건
      ○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기업분할(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취득 감면

  • 분할요건
      ○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1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것
      ○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사업을 계속할것
      ○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감면요건
      ○ 법인세법 제 46조 제 2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 기업분할로 취득하는 재산 : 유형자산은 물론 권리등 무형자산도 포함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80%이상)이 주식이고
        -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함
  • 감면범위
      ○ 취득세 75% 경감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감면분)
  • 추징요건
      ○ 인적분할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제8항에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4제9항에서 정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물적분할
        -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제14항에서 정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교환취득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법인세법 제 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 법인
        - 내국법인이 2년 이상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 3이상의 법인 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따라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포함
        -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를 말함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내국법인을 말함
      ○ 사업용고정자산
        -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감면범위
      ○ 취득세 75% 경감
      ○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세액의 20%)


과점주주에 대한 특례

  • 감면요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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