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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 지방세정보
  • 알기쉬운 지방세

지방세 의의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도로, 청소, 소방,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재산, 수익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구성

지방세
시세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구세
보통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군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광역시세의 주민세 중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임
*달성군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알기쉬운 지방세

취득세

취득세

  •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도 과세대상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건축물의 개수(대수선포함),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의 간주취득도 해당됩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
  • 부동산 등의 취득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이용자명의 등록도 포함)

납세지

  • 부동산 : 부동산소재지
  •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과점주주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과세표준

  • 원칙 :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
    - 연부취득 :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
    - 과점주주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 × 지분율(또는 증가비율)
  •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제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
    -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4) 공매(국가가 주체로 실시하는 경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 계산 부인)로 인한 취득은 제외

신고 및 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및 납부 (단,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내 (다만 부동산과 차량 등의 등기, 등록전까지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내
  • 비과세, 감면받은 후 과세대상(추징대상)이 된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내

레저세

레저세

  • 경륜(자전거)·경정(모타보트)·경마(말)·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매월분에 대한 레저세를 익월 10일까지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레저세액의 40%가 지방교육세로,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과세대상

  • 경륜 및 경정, 경마, 전통 소싸움경기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전통소싸움 경기투표권 발매금 총액

세율

  • 발매 총금액의 10%

납기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납세지

  • 경륜장 및 경정장, 경마장, 소싸움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납세지

  • 경륜장 및 경정장, 경마장, 소싸움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가산세

  • 신고 또는 납부의무 불이행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 담배 제조자 등이 납세의무자이며, 매월 반출분에 대한 담배 소비세를 익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담배소비세액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 수, 중량(g) 또는 니코틴용액의 용량(㎖)

세율

  • 피우는 담배
    -궐련 : 20개비 당 1,007원
    -파이프담배 : 1g 당 36월
    -엽궐련 : 1g 당 103원
    -각련 : 1g 당 36원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당 628원
    -물담배 : 1g 당 715원
  • 냄새맡는 담배 : 1g 당 26원
  • 담배소비세액의 5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쓰여 집니다.

납기

  • 매월 반출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가산세 적용

  • 신고 또는 납부의무 불이행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개업·폐업 미신고, 장부 미기장·허위기장 : 가산세(10%) 부과
  •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 담배의 해당 용도 미사용 등 : 가산세(30%) 부과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과세표준 및 세율

  •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 과세표준의 11%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액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납부

주민세

주민세

  • 주민세는 크게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이 있는 조세이며
  •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균등분
    · 구·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제외)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자
      -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구·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 포함)
  • 재산분
    · 매년 7.1일 현재 사업소 총면적(무허가 건물포함)이 330m²초과된 사업장의 사업주
    ※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르고 이미 부과된 재산분을 사업주가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35백만원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납세지

  • 균등분(과세기준일 7.1일)
    ·구·군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구·군 세무부서
    ·구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 사업소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법인 : 사업소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 재산분
    · 과세기준일(7.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에서 사업소별로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에 신고·납부

과세표준

주민세 과세표준
구분 납세의무자 세 율(세액) 납부.납입기간
(과세기준일)
징수방법
균등분 개인(세대주) 10,000원 매년 8.16~8.31
(7.1일)
보통징수
지방교육세 25% 병기고지)
*달성군 10%
개인사업자 50,000원
개인사업자 50,000원
재산분 사업주 사업소 연면적 10m²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업소 2배 세율적용
매년 7.1~7.31
(7.1일)
신고 및 납부
종업원분 사업주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00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과세
* 법인균등분은 법인의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과세됨
주민세 과세표준
종업원 자본금액
10억원이하 10~30억원 3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 초과
100인 초과 5만원 10만원 20만원 35만원 50만원
100인 이하 5만원 10만원 20만원

세율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m²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2배)
  • 종업원분 : 종업원 총급여액의 0.5%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하며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2014년부터 기존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결정세액의 10%) 방식에서 과세표준(소득부분)은 소득세·법인세와 공유하되, 세율·세액공제·감면을 별도로 규정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세지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등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군
  • 법인지방소득세 : 광역시 내에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구·군

과세구조

  • 지방소득세 과세구조
    • 소득
      (세원)
    • -
    • 필요경비,
      소득공제
    • =
    • 종합소득
      금액
    • -
    • 종합소득
      공제
    •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x
    • 세율
    • =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감면
    • =
    • 결정세액
      (가산세포함)
    *종전(국세 부가세 형식) : 결정세액(F) x 10% = 지방소득세
    *현행(독립세전환) : 과세표준(B) x 독립세율 -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 세액공제감면
    개인지방소득세 : 국세인 소득세 세액공제·감면과 동일 법인지방소득세 : 세액공제·감면없음

과세표준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과세표준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
  • 특별징수분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액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 0.6~4.2%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
    종합소득
    (누진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소득세 세율의
    10% 수준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양도소득 양도소득 최종금액 과세표준 x 자산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 x 10%
  • 법인지방소득세 : 1.0~2.5%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
    법인소득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법인세 세율의
    10% 수준
    *세액 공제 감면 배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양도소득 과세특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x 1%(미등기 4%)
    특별징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 x 10%

납부방법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소득세와 동시납부)
    ·국세인 소득세 납기 중에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경정·결정 당시의 납세자 주소지 신고/납부
    *2019년 말까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국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구군에 납부,
    위 기간 동안 결정과 경정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함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연결납세방식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시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종전에는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2015년부터 반드시 구·군에 신고·납부[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
  • 특별징수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자동차세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제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재산의 가치 외에도 도로이용·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입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원부 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

과세표준과 세율

  • 자동차세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1기분에 전액 부과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0%의 교육세가 함께 부과됨.

과세표준과 세율

  • 자동차세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대당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는 1기분에 전액부과)
  • 승용차
    승용차 과세표준과 세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영업용
    영업용 6,600 ~ 45,000원
    비영업용 28,500 ~ 157,500원
  • 대형 특수자동차 : 영업용 36,000 / 비영업용 157,500
  • 소형 특수자동차 : 영업용 13,500 / 비영업용 58,500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3,300 / 비영업용 18,000
    *2륜 자동차는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2륜 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 경감율
    과세표준과 세율 경감률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개발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화력발전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세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 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1㎥ 당 200원
    · 목용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1㎥ 당 100원
    · 먹는 물·목욕용수 외의 용도나 목욕용수로 이용이해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1㎥ 당 20원

납기

  • 발전용수·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확력발전 :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 : 매분기마다 구·군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산세

  • 신고 또는 납부의무 불이행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에 함께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 등록은 제외), 레저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2%뺀 세율 적용) (유상거래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에 50%를 곱한 금액) : 20%
  •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등록분) : 20%
  •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40%
  •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액(균등분) : 25% (달성군10%)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 : 20%
  •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 30%
  •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43.99%

납부하는 방법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할 때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
  •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

납세지

  • 등록분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자동차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건설기계 등록 : 건 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법인 등기 :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 사무소, 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 상호 등기 : 영업소 소재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 등록권자 주소지
    · 상표, 서비스표 등록 : 주사무소 소재지
    · 영업의 허가 등록 : 영업소 소재지
    · 그 밖의 등록 : 등록관청 소재지
  • 면허분
    ·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로 인한 취득인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
    ·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등록분 :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면허분 : 각종 면허를 받은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세율

  •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록분 세율
    구분 등록면허세
    자동차 소유권의 보존 0.08%
    소유권 이전 유상취득 2%
    무상취득 1.5%(상속 0.8%)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0%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0.20%
    기타 6,000원
    자동차 소유권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5%(경자동차 2%)
    그 밖의 차량 비영업용 3%(경자동차 2%)
    영업용 2%
    저당권설정·이전 등록 0.20%
    기타 15,000원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
    저당권설정·이전 등록 0.20%
    기타 10,000원
    법인등기 상사회사 설립과 납입 0.40%
    지본증가 0.40%
    비영리법인 설립 또는 합병 설립과 납입 0.20%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0.20%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증가 등 0.10%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0,200원
    그 밖의 등기 건당 40,200원
    상호등기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8,700원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000원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000원
  • 면허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율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과세대상 단란주점,주유소,유흥주점업 등 각종 검정기관 및 대행자의 지정 등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통신판매업 등 1~3종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면허 각종 배출시설의 설치, 총포소지 등
    세율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달성군) (27,000원) (18,000원) (12,000원) (9,000원) (4,500원)

납부하는 방법

  • 등록분
    · 등기 및 등록신청을 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납부확인서)을 등기·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사전납부)
    · 가산세 부과
      - 무신고(일반 20%, 부정 40%) 과소신고(일반 10%, 부정 40%)가산세 적용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분의 2.5적용
      - 등록(등기접수)이후 납부된 경우 가산세 부과
  • 면허분
    · 정기분 : 매전 1.16~1.31(과세기준일 1월1일)
    ·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 납부
    · 가산세 부과
      - 무신고(일반 20%, 부정 40%) 과소신고(일반 10%, 부정 40%)가산세 적용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분의 2.5적용

재산세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등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 토지 : 토지의 소재지
  •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
  • 주택 : 주택의 소재지
  • 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 항공기 : 항공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

과세표준

  • 건축물 및 토지 : 시가표준액의 7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 토지
    재산세 토지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과세대상
    5,000만원 이하 0.2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
    과세대상
    2억원 이하 0.2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
    과세대상
    논·밭·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과세표준액의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4%
    그 외 토지 과세표준액의 0.2%
  • 건축물
    ·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
    · 주거·상업·녹지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0.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0.25%
  • 주택
    재산세 주택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0,000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선박 및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0.3%
  • 납기 등
    재산새 납기 등
    납기별 과세대상 부과방법
    7.16 ~ 7.31 · 건물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 항공기, 선박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 + 부속토지를 합산해 과세
    · 주택분재산세 : 산출세액의 1/2
    9.16 ~ 9.31 · 토지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2기분)
    · 주택분재산세 : 산출세액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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