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전 주의사항

•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우선, ①등기부등본(법원등기소)을 열람하여 부동산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담보권설정 사실 등을 확인하고, ②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물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
• 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매수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함.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 계약체결시에는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 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 매도자와 이에 대한 향후 처리방법을 약정하여야 함.
• 매매계약체결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 문제발생을 대비한 약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동산 등기시 주의사항

• 등기의 일반원칙
    - 신청주의 원칙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가 어떠한 등기이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2조)
    - 신청방법 : 등기신청은 법이 정한 서면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또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
    - 출석주의 원칙 :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필수적임.
•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한 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등기원인 증서 :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
    - 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통지서, 인감증명서
    - 신청서 부본 2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수입인지
    - 등기신청 수수료(수입증지)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전자표준 양식신청 13,000원, 전자신청 10,000원)
• 등기절차

  ① 매매계약서 등
  구·군청 지적과 신고(검인)

  계약서 원본·사본 2부 검인
  *증여 등 무상취득 : 검인
  *신고시 검인불필요
  (신고필증 대체)

  ②신고(검인)된
  계약서에 인지첨부

  인지세율
  (부록참조)

  ③취득세
  납부

  구청 세무과
  납부영수증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④국민주택
  채권매입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표(부록참조)

  ⑤등기신청서
  작성 신청

  ⑥등기권리증 수령
  등기부확인

• 부동산거래 신고절차(기존 검인의 기능을 신고필증으로 대체)
  인터넷 신고의 경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관할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
  • 실명확인, 로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 인터넷 온라인 접수(관할구청)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부동산 소육원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서 상에 신고필증의 신고일련번호를 기재(신고필증 불필요)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 확인

  방문 신고의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또는 날인)
  • 관할 구·군청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처리(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부동산등기신청(신고필증 첨부)

인지세액[인지세법 제3조]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금액(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관련 별표1)

자동차 신규등록

•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산 사람을 대신하여 지체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음.
•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지,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 등록증 교부받음.
• 자동차 신규등록시 구비서류(신조차·수입차)

  · 신규등록신청서(수입증지)

  · 자동차제작증(신조차)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신분증,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신규등록신청을 위해 운행하는 경우 10일간 임시운행허가증 교부)

  · 임시번호판 2매(임시운행증미발급확인서)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취득세영수필통지서,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번호판대금영수증

  · 대리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1부, 대리인 신분증

• 등록처리절차
  • 등록서류
    접수
  • 등록서류
    검토
  • 등록번호
    부여
  • 등록증
    수령
  • 번호판 부착
    봉인
•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금액(달성군 제외)
  · 적용기간 : 2021.1.1. ~ 2023.12.31.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금액

  구분	차종	배기/인원/적재	매입금액
  비사업용 (자가용)	승용 (6인이하)	경형(1,000cc미만으로 길이 3.6·너비 1.6·높이 2.0미터 이하)	면제
  		소형(1,000cc~1,600cc 미만으로 길이 4.7·너비 1.7·높이 2.0미터 이하)	면제
  		중형(1,600cc~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 초과)	면제
  		대형(2,000cc이상 또는 길이 4.7·너비 1.7·높이 2.0미터 모두 초과)	취득세 과세표준의 5/100
  		다목적형	면제
  	승합	소형7~15인승 이하	면제
  		중형(16~35인승 이하)	면제
  		대형(36인승 이상)	면제
  	화물	소형(최대적재량 1톤이하 and 총중량 3.5톤 이하)	면제
  		중형(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or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면제
  		대형(최대적재량 5톤 이상 or 총중량 10톤 이상)	면제
  	특수	소형(총중량 3.5톤 이하)	면제
  		중형(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면제
  		대형(총중량 10톤 이상)	면제
  사업용 (영업용)	승용 (6인이하)	1,000cc 이상	면제
  		다목적형	면제
  	승합	소형7~15인승 이하	면제
  		중형(16~35인승 이하)	면제
  		대형(36인승 이상)	면제
  	화물	소형(최대적재량 1톤이하 and 총중량 3.5톤 이하)	면제
  		중형(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or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면제
  		대형(최대적재량 5톤 이상 or 총중량 10톤 이상)	면제
  	특수	소형(총중량 3.5톤 이하)	면제
  		중형(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면제
  		대형(총중량 10톤 이상)	면제

•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금액(달성군)
  · 적용기간 : 2021.1.1. ~ 2023.12.31.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금액

  구분	차종	배기/인원/적재	매입금액
  비사업용 (자가용)	승용 (6인이하)	1,000cc 미만	면제
  		1,000cc 이상	면제
  		1,600cc 이상	면제
  		2,000cc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의 5/100
  	승합		면제
  	화물		면제
  사업용 (영업용)	승용		면제
  	승합		면제
  	화물,특수자동차		면제

자동차 취득세 납부

• · 승용자동차 : 7%
  · 승합·화물자동차 : 5%
  · 영업용자동차 : 4%(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자동차세 납부(매년 6월, 12월 정기납부)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12.1)의 자동차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
                 서트럭
•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적재적량 등
• 세율 : 자동차세편 참조
• 납기
  

  납기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납부해당기간
  제 1 기분	6월 1일	6. 16 ~ 6. 30	1월 ~ 6월분
  제 2 기분	12월 1일	12. 16 ~ 12. 31	7월 ~ 12월분

• 일할계산 제도·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경우
  - 신규등록 : 신규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등록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중고자동차 양도·양수의 경우
  -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부과
• 연세액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 제도·연세액을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제1기분 세액을 2분의 1은 3월 16일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 납부할 수 있음. 즉,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납부함.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약 6.4%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 기간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음.
    - 1월(1월 16일 ~ 1월 31일) : 연세액의 약 6.4% 공제
    - 3월(3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액의 약 5.27% 공제
    - 6월(6월 16일 ~ 6월 30일) : 연세액의 약 5% 공제
    - 9월(9월 16일 ~ 9월 30일) : 제2기분 세액의 약 5% 공제
•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유의 사항·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이미 교부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함. 또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 중고자동차 차등과세 제도·차령이 3년이상인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씩 50%를 한도로 자동차세를 경감 과세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

• 자동차세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하여 지체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 이전등록시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수입증지)
  · 양도증명서(수입인지), 양도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영수증
  · 취득세 납부영수증 및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달성군은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및 봉인(등록번호 변경시)
  ※이전등록 신청기한 : 매매 15일 이내, 증여 20일 이내, 상속 6월 이내, 기타 15일이내
• 자동차 말소등록시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폐차·천재지변 등은 제외)
  · 사고사실 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
  · 도난신고확인서
  · 수출면장 또는 계약서(수출하는 경우)
• 이전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금액(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2) ※달성군 :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기준(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별표 1) · 또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 과태료 처분 기준 및 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처분 기준 및 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84조)

  위반행위	신청기간	산출기준(1회 위반 경우)	근거법령
  변경등록 · 사용본거지 · 상호변경, 기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최고 30만원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 매 3일 1만원	법 제11조, 등록령 제22조,제24조,제25조
  이전등록미필 (범칙금부과) · 매매, 증여 · 상속, 기타	· 매매 15일내 · 증여 20일내 · 상속 6개월내 · 기타 15일내	·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매 1일 1만원 · 목적위반 : 50만원	법 제 11조, 등록령 제22조,제24조,제25조
  임시운행허가 목적 및 기간범위내 위반행위	임시운행허가기간내 · 신규 10일내 · 수출선적 20일 · 자기인증 40일	·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매 1일 1만원 · 목적위반 : 50만원	법 제27조제3항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미반납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반납기간내 반납	· 최고100만원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 매 1일 1만원 · 수출하는 경우 : 20만원	법 제27조제4항
  말소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내	·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매 1일 1만원 · 수출하는 경우 : 20만원	법 제13조1항
  말소차량 재등록	· 수출 : 9개월내 · 반품 : 6개월내 · 도난 등 : 3개월내	· 수출말소 재등록 :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매 1일 1만원 · 기타사유말소 재등록 : 10만원	법 제13조제10항 등록령 제20조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9개월내	·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매 1일 1만원	법 제13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