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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구광역시(이하 “운영자”라 한다)와 이용 회원 사이에 대구광역시 사이버(Cyber) 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운영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운영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전자고지”라 함은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고지하거나 운영자가 시스템에서 부여한 전자고지함에
고지될 내용을 저장하여 회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병행고지”라 함은 전자고지서와
종이고지서를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납부”라 함은 회원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하는것을 말한다.
4.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전자서명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5. “지방세”라 함은「지방세법」제1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세 및 구.군세를 말한다.
6. “세외수입”이라 함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7. “전자고지함”이라 함은 운영자가 시스템에 전자고지 자료를 수록한 곳으로「지방세법」제51조, 제5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고지내용이 수록되면 전자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전자우편(e-mail)주소 또는
저장공간을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내용)
운영자는 회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세.세외수입(이하 “지방세등”이라 한다)의 고지.납부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제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1. 전자우편(e-mail) 또는 전자고지함을 통한 전자고지
2.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한 전자납부
3. 부과·수납·체납확인을 통한 전자납부
4. 과오납금환부 확인 및 신청

제4조(이용신청)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하고, 운영자가 이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이 전자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 가입 후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회원은 전자고지서와 함께 종이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병행고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회원에게 전자고지함을 부여한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고지 및 병행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 고지되는 지방세 등 항목과
신청자격 및 마일리지에 대하여 제한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시 이에 대한 사항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④ 대구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에 회원가입시 위택스 회원으로 동시 가입된다.

제5조(개인정보 입력)
이용신청 시 회원이 etax에 입력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 전자우편주소

제6조(이용방법)
① 회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지방세등의 부과·수납·체납자료 등은 본인임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제7조(이용시간)
① 회원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중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나 거래금융기 관의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영업일에 한하여, 07:00~23:30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스템의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안내한다. 다만,
시스템의 장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전자고지 대상)
① 운영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고지 및 병행고지를 신청한 회원에 한하여 전자고지 한다.
②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회원이 이를 철회하고 종이고지서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전자고지
이용신청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고지 적용)
① 전자고지서는 신청한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회원이 이를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고지분부터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10조(전자고지 방법)
① 운영자는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회원에게 고지할 내용을 회원의 전자우편(e-mail)과 전자고지함을 통하여
고지하고, 병행고지를 신청한 경우 전자고지서와 함께 종이고지서를 병행한다.
② 운영자는 신청인이 제1항의 고지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로 등록된 신청인의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고지를 및 병행고지 신청한 회원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고지 효력)
전자고지 및 병행고지를 신청한 회원에게 고지할 내용이 회원의 전자우편(E-mail) 또는 전자고지함에 도착하면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납부 대상)
제3조의 서비스 종류 중 제1호와 종이고지를 말한다.

제13조(전자납부 방법)
① 회원은 지방세 등을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사에 의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상적으로 전자납부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영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과오납금환부 등 신청)
회원은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 이중으로 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지정하여 과오납금환부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제15조(마일리지적립)<삭제>
<2013.3.11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202호>

제1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서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원은 본인의 신상관련 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17조(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을 시스템에 15일간 게시하거나 기타의 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해지 및 사용제한)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해지를 신청한 회원의 정보를 삭제한다.
② 운영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
2.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일체의 행위
3.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는 행위
5.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6. 유해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행위
7.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
8. 기타 운영자가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운영자 및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회원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운영자는 통신장애, 시스템 개발, 정기점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일시 및 기간을 미리 회원의 전자우편(e-mail)이나 기타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면책)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와 시스템 운영상의 과실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의 장애나 접속자 폭주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제공이 지연된 경우
2. 회원이 관리 소홀로 공인인증서를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3. 회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 등의 오류로 인한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20조(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약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운영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분쟁의 관할은 운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납부의 자동이체 약관의 적용)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 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구/군 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3조(납부의 자동이체 영업일)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한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24조(납부의 자동이체 출금)
① 납부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구/군에서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납부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될 수 있다.

제25조(납부의 자동이체 과실 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구/군이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6조(납부의 자동이체 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출금처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된다.

제27조(납부의 자동이체 출금 우선 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납부의 자동이체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구/군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관할 시군구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한다.

제29조(납부의 자동이체 자동이체 신청)
구/군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신청을 받는 방법
2. 관할 시군구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30조(납부의 자동이체 출금기준 및 이의 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관할 시군구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31조(납부의 자동이체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납부자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은행에 제공된다.

제32조(납부의 자동이체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자동이체 등록 계좌가 2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다.

- 부 칙 -
이 약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이체 이용약관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수집동의

위택스 및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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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관리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분쟁 조정을위한 기록보존,불만처리 등 민원처리,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지방세 전자수납, 신고, 조회를 위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세무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 을 위하여 각종 유관기관 및연계기관과의 업무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ARS, 신용카드, 자동화기기(ATM)에서의 납부등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다. 전자고지 등 납세자 편의 제공에의 활용
납세편의 정책을 구현하고 적용하기 위해 전자고지 및 알림등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개선에 따른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대처와 신규 서비스 개발등에 따른 업무 적용과 전자고지를 통하여 전달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을 전달함에 있습니다. 비회원 납부 등의 납부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채널다양화와 일괄 신고 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용자의편의성을 제공하기위해서 활용되어집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가. 회원관리
○ 수집근거 : 정보주체자동의, 지방세기본법 142조, 142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보존기간 : 회원 탈퇴 의사 전까지
나. 부과 및 징수자료
○ 보존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관한법률 제20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보존기간 : 준영구
※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시까지는 별도의 DB에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류의 규정등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행정자치부
○ 근거 : 정보주체자 동의
○ 목적 : 통합로그인을 위한 회원정보 공유
○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이메일
○ 보존기간 : 회원 탈퇴 의사 전까지
나. 금융결제원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목적 : 수납을 위한 정보제공
○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 보존기간 : 준영구
다. 대구은행
○ 근거 : 정보주체자 동의, 정보주체자동의, 지방세기본법 제14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5조
○ 목적 : 수납을 위한 정보 제공
○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 보존기간 : 준영구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지방세신고, 조회, 수납, 전자고지
나. 수탁업체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301
- 전화 : 02-2031-9673
- 근무시간 : 09:00~18:00
○ 대구은행
- 주소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 전화 : 053-740-2049
- 근무시간 : 09:00~18:00
다. 유지관리업체명
○ 다산시스템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천로 44길 9, 301호
- 전화 : 051-888-4518
- 근무시간 :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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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회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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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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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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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거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5. 접근로그 생성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 행정심판에대한 자세한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조.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가. 위택스
1.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 시스템개발과장 정민선
2. 담당자 : 김효주
- 연락처 : 02-2100-4190
- 메 일 : panicillin@korea.kr
나. 이택스
1.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 세정담당관 권오정
- 연락처 : 053-803-2490
- 메 일 : koj2451@korea.kr
2. 담당자 : 임미라
- 연락처 : 053-803-2502
- 메 일 : mira79@korea.kr

11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신청, 질의응답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시스템은 지방세 신고납부, 지방세관련 신청, 공인인증서 진위여부 및 실명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대구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며, 대구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수집근거 : 지방세기본법 142조, 142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공받는자 : 위택스, 금융결제원, 대구은행
나. 제공받는 목적 :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위택스), 회원정보가입을 위한 공유(위택스) 수납을 위한 정보제공(금융결제원, 대구은행)
다. 개인정보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라.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탈퇴전까지(위택스), 준영구(금융결제원, 대구은행)
마. 동의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택스 제공 동의 거부 시에는 전자납부가 불가하며, 위택스에서 회원가입을 별도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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